2412264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 정도에 따른 이혼 청구 방향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 정도에 따른 이혼 청구 방향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혼인 관계의 실질, 파탄의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유책 행위의 유형과 정도 유책 행위는 부부 사이의 … Read more